이재용 가석방 사건 - 이재용 죄명, 혐의 정리, 구속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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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사건 - 이재용 죄명, 혐의 정리, 구속 이유 /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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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이재용 구속 의혹

 

▶ 설명 : 
삼성의 후계자 이재용이 2021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신 가석방으로 출소한 것이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징역과 범죄 기록이 모두 남은 상태로 임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재용의 죄명, 혐의, 구속 이유를 정리했으니 이것도 참고하길 바란다. 이재용이 구속되고 가석방되는 원인과 이유에 대한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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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사건 - 이재용 죄명, 혐의 정리, 구속 이유

 

이재용(1968년생)은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의 아들로, 2012년부터 삼성전자 부회장이자 2017년에는 그룹을 대표하는 동일인이 되었다.​

 

이재용의 병역은 1991년 11월 허리 디스크로 면제받았다.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였고 2007년 전무로 승진하면서 경영진으로 편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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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버지 이건희로부터 삼성그룹 전체의 소유권을,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고 넘겨받기 위해 전환사채 발행이라는 편법을 이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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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혐의 및 죄명, 의혹 논란은 아래와 같다.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입 :
  매입한 삼성에버랜드 주식으로 삼성생명 ☞ 삼성카드 ☞ 삼성전자 ☞ 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도에 의해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 e삼성 지분 매각 :
  껍데기만 남은 e삼성인터내셔널 주식 480만주(60%)는 삼성SDS와 삼성SDI 등에 넘겼고 금융포털이었던 가치네트 주식은 삼성카드와 삼성증권 등 금융계열사에, 보안회사였던 시큐아이닷컴와 에스원에 매각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되었다. 특검은 승마지원에 대해 단순뇌물죄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죄까지 예비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
  자사의 가치를 억지로 떨어뜨려 합병에 나서야 이재용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삼성물산은 자사의 가치를 떨어뜨려 합병에 나서면서 합병 시나리오의 설계 ′용역비′ 240여억 원까지 떠맡은 의혹이 있다.
• 병역 :
  1990년 6월 신체검사를 받아 최고 등급인 1급(현역 입영) 판정이 내려졌으나 1991년 11월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CT 장비가 없던 산부인과 전문 병원에서 수핵 탈출증(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5급 판정을 받았다.
• 프로포폴 :
  2020년 2월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드러난 이후 6월에 강남 성형외과 직원이 직접 본 사실을 증언했다. 또 돈으로 회유하면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람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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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운 이 부회장은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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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통과했다. 이 부회장은 재수감 207일 만인 오는 13일 출소한다.

​심사위에 출석한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8명의 위원 중 5명 이상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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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당초 사면에 대한 기조 중 하나로 "강력범죄·부패범죄는 특사에서 원천배제한다"는 원칙을 내세웠고, 이재용 사면이 대두되었을 때 초기에는 "검토 계획이 없다"고 말해었다. 2021년 7월 기준 여론조사에서 이재용을 가석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60~70%를 기록했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웠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 결정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사면론으로 기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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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에선 일반 죄수와 사회적 특혜를 받는 재벌을 비교하는 것부터가 넌센스라고 한다.

시민단체들은 사면에 반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YMCA전국연맹은 사면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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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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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이재용
• 나무위키: https://namu.wiki/w/이재용/사건사고 및 논란
• 위키트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7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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