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 긴급재난 국민지원금 지급 논란 (보편지급/선별지급)

---

재난지원금 - 긴급재난 국민지원금 지급 논란 (보편지급/선별지급) / ⓒ mohamed_hassan

---

재난지원금

긴급재난 국민지원금 지급 논란 (보편지급/선별지급)

 

▶ 설명 : 
코로나19의 위기는 계속되고, 긴급재난 국민지원금 지급도 계속 거론된다. 재난지원금이란 뜻은 국가적으로 특별 재난을 겪을 때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논란도 있었지만 장단점의 주장도 그만큼 강하다. 그것은 선별지급과 보편지급도 추가된다. 

 

 

---

 

재난지원금 - 긴급재난 국민지원금 지급 논란 (보편지급/선별지급)

 

재난지원금이란? - 장단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일반 국민의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다.

​​

한편 아래와 같은 장단점의 논란도 있다

• 선별적 지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및 소득 측정 문제
• 전 국민 지급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확장 문제 및 미비한 소비 증대 효과
• 세대주와의 관계 문제
• 대가족에 불리한 구조

 

 

 

---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과 시기 등​

​

1차 재난지원금

2020년 5월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 14.2조원을 지급하였다.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 원, 3인 80만 원, 2인 60만 원, 1인 40만 원을 받게 되었다.

​

2차 재난지원금

1차때와 다르게 선별 지급되었다. 총 7.8조의 규모였으며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선별 지급 되었다.

고용취약계층, 무급휴직자 및 실직자에게 4인가족 기준 최대 200만원,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

3차 재난지원금

2020년 12월 27일, 정부는 협의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임을 밝혔다. 집합금지업종에 관해서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 업종에 대한 지원금은 관련 기사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2차 때처럼 사실상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

​4차 재난지원금

​​

5차 재난지원금

2021년 7월 23일 여야 2차 추경안 합의로 소득하위 88%에 지급하기로 확정되었고 다음날 새벽 국회 통과되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최초 여당이 제시한 1인당 25만원 카드지급으로 동일시되었다. (4인 기준 10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슨 대폭 증가했다. (900만원 → 2000만원)

 

여름 휴가 전이나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할 것으로 공식화 했다. 5차 재난지원금이 공식화되면서 규모는 4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 10조 이상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 표시>

이상의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원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재난지원금 ,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재난기본소득
• 나무위키: https://namu.wiki/w/긴급재난지원금

<백업 문서 안내>

이 문서는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백업 페이지입니다. 이 문서의 저작권은 위키백과 등 공개 위키의 CC-BY-SA(저작자 표시, 동일조건변경허락)와 나무위키의 CC BY-NC-SA(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조건변경허락), 위키트리의 CC-BY-SA(저작자 표시, 동일조건변경허락), 페미위키의 CC-BY-SA 4.0(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를 따릅니다. 
이 문서의 생성은 특정 부분의 비교, 정보, 참고, 간략화를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문서의 생성 기록 일자까지의 업데이트가 최종임을 밝힙니다)

 

---

 

이것도 읽어 보세요!

 

딜레마 존이란? - 교차로 황색 신호에서의 딜레마 구간

딜레마 존이란? - 교차로 황색 신호에서의 딜레마 구간

기본소득제도란? - 장단점, 국가 사례, 도입 기준, 기본소득의 뜻

기본소득제도란? - 장단점, 국가 사례, 도입 기준, 기본소득의 뜻

2021년 도쿄 올림픽 - 2021년 하계 올림픽 기간 (+축구, 야구)

2021년 도쿄 올림픽 - 2021년 하계 올림픽 기간 (+축구, 야구)

 

[재난지원금 - 긴급재난 국민지원금 지급 논란 (보편지급/선별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