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란 뜻과 순서 - 국회 최장시간 기록, 강제종료,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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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란 뜻과 순서 - 국회 최장시간 기록, 강제종료, 장단점 / ⓒ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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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filibuster 뜻과 순서, 기록

 

▶ 설명 : 
필리버스터란 뜻은 "해적"이란 어원에서 왔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석수에서 밀리는 측에서 표결처리를 연장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한 장시간 연설을 하는 것이다. 필리버스터의 국회 최장시간 기록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있으며,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다. 한편, 필리버스터의 강제종료는 회기와 표결에 따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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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란 뜻과 순서 - 국회 최장시간 기록, 강제종료, 장단점

 

필리버스터란 뜻은 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정의할 수 있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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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議事)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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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상 뜻을 보면,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1851년에 처음으로 쓰였다.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나온 말로, '해적' 또는 '도적', '해적선', '약탈자'를 뜻하는 말이다. 또는 프랑스어 '플리뷔스티에르'(flibustier), 네덜란드어 '브리부이터'(vribuiter)도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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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미국이 19세기 미국에서 중남미에 걸쳐 필리버스터 전쟁을 벌이면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장집단, 특히 무허가 용병 단체를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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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방해 행위는 고대부터 있어 왔는데, 고대 로마시대의 집정관이었던 카이사르가 발의한 농지개혁법을 저지하려고 카토(小)가 원로원에서 하루 종일 연설한 것이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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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국회 필리버스터를 역사적 순서로 보면 당시 '필리버스터'란 표현은 미국에서 보통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던 남부 주의 모험가들을 이르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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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전횡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여겨져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 법(Kansas-Nebraska Act) 의결 당시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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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 제 106조의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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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오직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자리를 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도 금지되어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발언이 의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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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국회 최장시간 기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던 1964년 4월 21일 임시국회 때가 유명하다.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원고도 없이 쉬지 않고 발언한 덕분에 임시국회 회기가 마감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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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를 위해 쓸데없는 내용으로 시간을 끈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왜 처리하면 안 되는가 하는 주제 안에서만 5시간 동안 연설을 한 초인적인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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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강제종료는 국회 회기가 끝나서 더 이상 연설을 할 수 없는 시간이 되거나. 국회선진화법이 2012년 도입된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강제로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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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의 장단점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다수당과 소수당이 타협하도록 하여 안건이 합의를 통하여 처리되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고, 연설 내용도 엉뚱한 것이면서 시간만 끄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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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필리버스터
• 나무위키: https://namu.wiki/w/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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