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이란? - 금고 뜻, 징역과 차이, 법률용어 (금고 이상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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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이란? - 금고 뜻, 징역과 차이, 법률용어 (금고 이상의 형) / ⓒ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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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설명: 법률용어, 형벌 중에서 금고를 설명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같은데, 금고와 징역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경우에 금고를 주는지를 설명합니다. 또한 금고형이란 뜻을 정의하며, 공무원 관련 정보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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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이란? - 금고 뜻, 징역과 차이, 법률용어 (금고 이상의 형)

 

금고형이란?

 

금고형(禁錮刑, 영어: imprisonment)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이나 노역장 유치하고 비슷하지만, 징역형이나 노역장유치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 반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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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受刑者)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며, 징역과 달리 노역은 수형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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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벌은 과실범이나 양심수, 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파렴치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이라고 할 수 있다.

 

 

 

금고와 징역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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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으로 구분되며, 유기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30년 형이 최대이며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감형할 때에는 처벌 기간의 2배까지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금고형을 받고 있는 사람도 지원할 경우에 노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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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에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금고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한다. 참고로 무기징역의 바로 아랫단계 형벌은 유기징역이 아니라 무기금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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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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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과실치사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처럼 금고는 법정형이지만 징역은 법정형이 아닌 경우도 있기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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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

 

금고형이라고 반드시 과실범에게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범인데도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는 형법 제87조 내란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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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벌은 비파렴치범(양심수, 정치범),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금고형이 노동을 천시하는 전근대적 제도라는 점에서 법률 개정시 금고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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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과 금고의 구별은 노동천시사상의 발로로 그 작업이 고역적인 의미를 가졌던 과거의 징역형과는 다르게 오늘날에는 노동이 교정교화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금고 수형자의 대부분이 자원노동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과 금고의 구별을 폐지하고 징역으로 자유형을 단일화하자는 자유형 단일화 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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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표시>

이상의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원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금고_(법률)
• 나무위기: https://namu.wiki/w/금고(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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