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란 뜻과 대상 / 발급, 예외대상, 유효기간, 확인방법 등
▶ 설명 :
방역패스란 뜻은 결국 백신패스란 말이고, 이것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증명을 의미한다. 이것이 있어야 사회 활동에서 제약이 덜하고, 다중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방역패스의 발급 대상, 유효기간, 예외대상, 확인방법 등에 대해 정리한다.
방역패스란 뜻과 대상 / 발급, 예외대상, 유효기간, 확인방법 등
방역패스란 뜻과 대상
백신패스라고도 불린다. 방역패스란 뜻은 결국 백신 여권이 국가 간에서 대한 개념이라면, 이것은 사회 안에서의 개념이다.
이것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하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에 의한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절반이 백신 미접종자[1]이기에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중환자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다.
2021년 11월 1일부터 도입되었으며 12월 13일부터 방역패스 대상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접종완료자가 해당되는데,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교차접종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6개월(180일)이 지나지 않은 자, 얀센 백신 1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6개월(180일)이 지나지 않은 자,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실시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방역패스 예외대상, 유효기간 등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스티커를 부착한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적 효력을 지닌 공문서이기 때문에 위변조나 부정행사 시 처벌된다.
3차 접종을 마친 경우에는 별도 수정사항이 없는 한, 백신패스 유효기간이 없다. (단, 1월 3일부터는 6개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PCR 검사 음성확인서(문자, 종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2022년 2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예외확인서(종이증명서 등),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 등이다.
방역패스 발급과 확인방법
코로나 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접종 이력이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종이증명서 또는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 등을 활용한다.
의료기관, 요양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면회나 간병, 10명 이상 식당이나 카페 모임, 영화관·야구장 취식, 100인 이상의 행사·집회 등에서 필요하다.
또한 유흥시설(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이 해당된다.
그외에도 차별논란, 백신 위조 접종 문제, 기본권 침해 논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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