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이란? - 금고 뜻, 징역과 차이, 법률용어 (금고 이상의 형)
금고 설명: 법률용어, 형벌 중에서 금고를 설명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같은데, 금고와 징역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경우에 금고를 주는지를 설명합니다. 또한 금고형이란 뜻을 정의하며, 공무원 관련 정보도 정리합니다. 금고형이란? - 금고 뜻, 징역과 차이, 법률용어 (금고 이상의 형) 금고형이란? 금고형(禁錮刑, 영어: imprisonment)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이나 노역장 유치하고 비슷하지만, 징역형이나 노역장유치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 반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수형자(受刑者)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며, 징역과 달리 노역은 수형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형벌은 과실범이나 양심수, 정치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