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이란? : 가석방 조건 뜻 유래 역사

가석방이란?

 가석방 조건 뜻 유래 역사

 

▶ 설명 : 
가석방이란 징역이나 금고형을 집행 중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일 때 형기가 끝나기 전에 조건부로 풀어주는 제도다.

 

가석방이란? : 가석방 조건 뜻 유래 역사

 

---

 

가석방이란? : 가석방 조건 뜻 유래 역사

 

가석방은 수감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이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장려하는 데 의미가 있다.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20년,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가석방은 법원의 판단 없이 행정 처분으로 이루어지며, 법무부 장관 산하의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가석방 심사를 위해서는 먼저 교정 시설의 장이 형법 제72조 1항에 명시된 가석방 요건 기간이 지난 수감자에 대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감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고, 법무부 장관은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남은 형기로 하되, 최대 10년을 넘을 수 없다.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지만, 필요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지만, 과실로 인한 죄는 예외다. 가석방된 사람이 감시 규칙을 위반하거나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어기고 그 정도가 심각하면 가석방을 취소할 수도 있다. 

 

가석방 기간을 문제없이 지내면 형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가석방이 취소되면 다시 형을 집행해야 하며, 가석방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석방 제도는 18세기 말 영국의 유형지였던 호주 노포크 섬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과도한 수감자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유형수들에게 섬 안에 머무르는 조건으로 석방 허가증을 발급했던 관행에서 유래했다. 

 

이 제도는 19세기 중반 영국 본토로 확산된 후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 현재는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정 기관에서 가석방을 결정하지만, 사법부가 담당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의용형법을 통해 가석방 제도를 도입했고, 1953년 제정된 현행 형법에도 이를 반영했다. 1950년 제정된 행형법에서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과거에는 형무소 소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지만, 1996년 12월 행형법 개정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을 받은 사람의 가석방 가능 기간이 2010년 4월 15일 형법 개정으로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다.

 

 

---

 

이것도 읽어 보세요!

 

환율 변동 이해 설명 : 환율 영향

환율 변동 이해 설명 : 환율 영향

 

위증 교사란? : 위증교사 뜻, 위증교사죄, 형량, 재판

위증 교사란? : 위증교사 뜻, 위증교사죄, 형량, 재판

 

 

 

[ 가석방이란? : 가석방 조건 뜻 유래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