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뜻, 최저시급, 연도별 최저임금
▶ 설명 :
매년 최저임금이 정해질 때마다 나오는 뉴스가 있다. 기업, 보수주의 측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큰 일 난다"는 주장다. 그로 인해 매년 최저임금은 몇 백원 밖에 오르지 못한다. 그럼에도 올려야 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뜻이 최저시급과 더블어 국가 경제 활성화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중소 자영업자가 힘들어지는 가장 큰 원인도 최저시급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 등의 상권 침투와 경쟁 심화 때문이라는 것이 통계로 드러났다.
최저임금 - 뜻, 최저시급, 올해와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뜻
최저임금(最低賃金, 영어: minimum wage)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대만,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아직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최저시급(임금) 인상과 월급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이란 이러한 제도에 의해 결정된 임금의 최저수준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 1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2020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다.
올해와 연도별 최저임금 금액
연도별 최저 임금 금액은 아래와 같다.
1988년 : (1군)462.5원 (2군)487.5원
1989년 : 600원
1990년 : 690원
1991년 : 820원
1992년 : 925원
1993년 : 1,005원
1994.1~1994.8월 : 1,085원
1994.9~1995.8월 : 1,170원
1995.9~1996.8월 : 1,275원
1996.9~1997.8월 : 1,400원
1997.9~1998.8월 : 1,485원
1998.9~1999.8월 : 1,525원
1999.9~2000.8월 : 1,600원
2000.9~2001.8월 : 1,865원
2001.9~2002.8월 : 2,100원
2002.9~2003.8월 : 2,275원
2003.9~2004.8월 : 2,510원
2004.9~2005.8월 : 2,840원
2005.9~2006.12월 : 3,100원
2007년 : 3,480원
2008년 : 3,770원
2009년 : 4,000원
2010년 : 4,110원
2011년 : 4,320원
2012년 : 4,580원
2013년 : 4,860원
2014년 : 5,210원
2015년 : 5,580원
2016년 : 6,030원
2017년 : 6,470원
2018년 : 7,530원
2019년 : 8,350원
2020년 : 8,590원
2021년 : 8,720원
2022년 : 9,160원
최저임금제 장점, 단점
장점
- 최저임금제는 사용자와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 근로자에게 임금을 쥐어줄수록 사용자의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오르는게 손해란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도 일정수준의 최저임금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되어준다.
- 최저임금은 자본-노동-원료로 이어지는 3대 축의 시장경제체제에서 한 축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며 안정적인 노동 수요-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경제체제와 자본주의 붕괴를 막는다고 볼 수 있다.
단점
-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니라 고용주가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복지가 아니라 시장 규제다.
- 저소득층 내부의 파이를 분배하는 경향이 강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의 상대적인 비중을 끌어올리는 경향은 약하다.
- 경제학자들 중 근로연계복지가 최저임금제보다 특정 측면에서 더욱 유용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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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월급계산... 과거의 타결, 결정과정의 진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6월경에 노동자측, 사용자측, 공익분야측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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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링크는, 매년 경실련, 재벌, 보수주의 측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위험하다는 주장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분석 기사다.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든지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
<저작권 표시>
이상의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원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최저임금 ,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최저임금
- 나무위기: https://namu.wiki/w/최저임금제
- 키스세븐: https://kiss7.tistory.com/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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