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란? - 장단점, 국가 사례, 도입 기준, 기본소득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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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도란? - 장단점, 국가 사례, 도입 기준, 기본소득의 뜻 / ⓒ 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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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도

基本所得, basic income

 

▶ 설명 : 
기본소득제도란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국민에게 현금을 월급처럼 주는 제도를 말한다. 미래로 갈수록 인간의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돈이 없으면 결국 기업도 망할 것이라는 예측이 기본 원리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도의 뜻과 장단점, 국가 사례 한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다. 
각 나라마다 대체로 진보주의 정당에서 앞장 서서 끌고 가고 있고, 보수주의 정당은 안하려고 까다롭게 굴다가 선거를 의식해서 마지 못해 협조해 주는 상황이 반복된다. 보수정당은 잘사는 이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막아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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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도란? - 장단점, 국가 사례, 도입 기준, 기본소득의 뜻

 

기본소득의 뜻

 

기본소득, 국민배당 등으로 불린다.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1970년대 유럽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2000년대에 들어 논의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또는 공공배당금(common allocation gold) 이라는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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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국가에서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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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이 빈곤선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현금급여를 매달 지급하는 것, 또는 모든 개인들에게 소득심사나 재산심사는 물론 노동의무나 요구 등의 조건 없이 월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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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기준과 원칙

 

• 누구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 사회보험료(연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납부 여부와도 연계되어 있지 않다.
• 기초 단위가 가구가 아닌 개인이다.
• 정부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현금이전 형태다.
• 최저생계비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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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의 이유와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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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산업이 소수의 숙련된 엘리트들만을 필요로 하고, 향상된 생산성에 따른 이득은 이 계층에 집중된다.

상위 10%가 사회 전체소득은 반 정도, 자산은 70% 가까이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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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는 기본적인 최소생활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누리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

사람을 고용하느니 기계를 고용하고 그 차액을 사람한테 줘도 남는시점이 와버렸다. 그렇다고 사람한테 돈을 안 주면 폭동보다 당장 기업가들한테도 돈이 안떨어지고 재고만 잔뜩 쌓이게 된다. 재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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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완벽한 선별이 어려워서 부적격자가 허점을 파고들어 부당한 혜택을 취하거나, 복지가 정말로 절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끊이지가 않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에서는 기본 소득제도는 현행제도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투명하게 부를 재분배할 것이며 현행제도보다 GDP의 1%를 증액해야할 것이지만 충분히 감내할만한 수준리라고 예측했다.

현재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하거나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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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도의 국가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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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알래스카에서 초기에는 매년 1인당 300달러 수준에 머물렀지만 2000년에는 2,000달러에 달했다. 거주자들의 삶을 비교적 여유롭게 하지만 반면 구직활동이나 범죄울 하락과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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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2010년 기본소득안을 찬성 437표, 반대 162표로 받아들였다. 빈곤선인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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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2017년 부터 2018년까지 장기 실업 수당을 받는 시민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기본소득 월 560유로(약 700,000 원)를 지급했다.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국가가 주도해 시행한 것으로는 세계 최초의 사례이다. 취업률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기본 소득을 받은 이들의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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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진보정당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보수정당들은 하겠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꼼수를 써서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노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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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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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기본소득
• 나무위키: https://namu.wiki/w/기본소득제
• 페미위키: https://femiwiki.com/w/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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