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 유료화와 온라인 관세(구글세), 디지털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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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 유료화와 온라인 관세(구글세), 디지털 세금 부과 / ⓒ AlexBarc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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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구글세와 디지털 세금 부과

 

▶ 설명 : 
과거에는 물질의 세계이기에 물질이 거래되는 것에 세금을 매기면 되고, 그 물질이 거래되는 곳은 언제나 확인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이 전 세계 온라인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어도 그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세란 뜻이다. 대표적인 것이 구글세인데, 구글이나 애플 등은 한국에서 수익을 내고도 미국 정부에만 세금을 낸다. 그래서 디지털세금 부과라는 개념이 생겼고, 급변하는 시대이기에 새로운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인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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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 유료화와 온라인 관세(구글세), 디지털 세금 부과

 

 

디지털세란 뜻과 의미

 

구글세라고 불리는 것은 정확히는 디지털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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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서 시작된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IT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디지털세'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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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 아래 국내에도 디지털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도입시 국내기업의 역차별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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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는 제조업처럼 고정 사업장을 영업하는 곳마다 두지 않고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진다. 해당 국가에 영업장이 없어도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서버와 연결된 소비자와 직거래가 가능하다.

 

과세는 영업장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인터넷 산업이 성장하면서 과세권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며 영업장의 위치에 관련없이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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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금 부과 원인​과 이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실제 법인이 있는 미국이나 아일랜드 등 본사나 지사가 있는 일부 국가로 납부되고 있다. 현재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유료 컨텐츠나 광고 매출 등에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등 매출에 따른 세금 외에 받지 못하는 역외 법인세를 대신해서 해외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자국 내의 영업 이익이 아닌 매출에 따른 관세 개념의 새로운 세금을 해외의 법인에게 부과하려는 것이다.

이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세(Digital Tax)이며 구글세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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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만든 디지털세 지침 초안에 따르면 전세계 매출 7억5000만 유로 또는 EU지역 매출 5000만 유로 이상인 IT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에 3%를 세금으로 부과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납세의무자는 내·외국법인 모두에 해당한다. 무차별 금지 조항에 따라 이와 같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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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디지털세금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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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IT기업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현행 조세체제에서는 법인세 과세가 어렵고, 대신 국내 이용자에게 부가가치세로 적용하면 세원 확보 뿐만아니라 구체적인 과세 정보를 모을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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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구글코리아나 애플코리아는 매출과 수익을 공개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매출액은 조 단위가 넘지만 이들 외국 회사의 국내 법인은 단지 연락/현지화 사무소 정도의 기능과 수입한 상품의 유통 관리만 하므로 상시 고용하는 직원 수도 많지 않고 과세할 수있는 수익도 매출액에 비해 매우 작고 따라서 과세액도 매우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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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의 개념을 특정 기업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창출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로 과세하는 체계로 정의했다.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창출된 매출액에는 기업간거래(B2B)와 기업·소비자간거래(B2C), 소비자간거래 등 플랫폼상에서 일어난 모든 거래활동을 포함한다. 일종의 거래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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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는 사실상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FANG로 대표되는 미국의 다국적 IT 기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강력 반대하며 무역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2022년부터 프랑스에 이어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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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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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위키: https://namu.wiki/w/디지털세
• 위키트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36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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