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뜻과 무죄와의 차이점

무혐의 뜻과 무죄와의 차이점

 

 

▶ 설명 : 
무혐의의 뜻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아며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무혐의와 무죄 판결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무혐의란 범죄로 의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큰 반면, 무죄 판결이란 죄가 있지 않다는 의미가 있다. 

 

무혐의 뜻과 무죄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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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뜻과 무죄와의 차이점

 

"무혐의 판결"은 법률 용어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혐의 판결"이란 검찰이 특정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검사가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결정이다. 

이는 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과는 다르다. 무혐의 처분은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을 때 내려진다.

한자로 무혐의의 뜻은 "무(無)"는 없다는 뜻이고, "혐의(嫌疑)"는 의심이나 혐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무혐의는 '의심이나 혐의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수사 결과 A씨가 B씨를 폭행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검사는 A씨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무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내려진다.

• 증거가 부족한 경우
•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무혐의 판결의 뜻을 좀 더 설명하자면, 무혐의 판결을 받기 위한 조건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야 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절차가 없어야 하며, 피고인이 범죄 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수사경력자료에서도 해당 사건의 기록이 삭제된다. 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의 입장에서 이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무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무죄 판결과 무혐의의 차이점은 이렇다.

무죄 판결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며, 판사가 판단하지만, 무혐의는 검찰의 처분으로, 검사가 판단한다.
무죄 판결은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 구성 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 혹은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판사가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해보았을 때, 피고인의 유죄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을 경우에 결정된다.
그러나 무혐의는 범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 구성 요건해당성이 없는 경우면서, 객관적 또는 주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증거가 없거나 피의자에 대한 유죄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에 결정된다.

결국 무혐의 처분과 무죄 판결은 주체와 결과가 다르며,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말이다.

 

단, 무혐의 판결은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과이지만, 이후의 민사소송이나 다른 법적 절차에서는 반드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민사재판에서는 독립적으로 증거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이 있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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