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변호사란 무엇인가 : 뜻과 하는 일 업무와 교도소 옥바라지

집사 변호사란 무엇인가

뜻과 하는 일 업무와 교도소 옥바라지

 

▶ 설명 : 
집사 변호사란 뜻은 수감자의 말벗이나 잔심부름을 위해 구치소를 드나드는 변호사를 지칭하며, 변호사 접견권의 시간 및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다. 수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노역 면제, 접견실 이용 등의 특혜를 제공한다. 이들의 주요 의뢰인은 재력가 또는 유명인이며, 시간당 고액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사 변호사란 무엇인가 : 뜻과 하는 일 업무와 교도소 옥바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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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변호사란 무엇인가 : 뜻과 하는 일 업무와 교도소 옥바라지

 

 

'집사 변호사'는 구속된 의뢰인에게 말벗을 해주거나 잔심부름을 하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하는 변호사를 일컫는 말이다. 변호사 접견권은 일반인 접견과 달리 시간이나 횟수에 제약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들은 의뢰인의 변호보다는 의뢰인이 교도소보다 쾌적한 접견실에서 편의를 누리도록 돕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일부 변호사는 접견 시간을 1분도 채우지 않고 다음 의뢰인이 오후 노역을 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거나, 하루에 2명 이상 2, 30분씩 만나며 한 달 내내 접견을 신청하기도 한다.

 

또한, 의뢰인에게 담배나 볼펜 등을 전달하는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집사 변호사들은 시간당 20만~30만 원 또는 의뢰인 1인당 월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재력가들은 월 500만 원을 지불하여 접견 시간과 횟수를 늘리기도 한다.

 

이러한 집사 변호사 고용 행위는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며, 변호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를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집사 변호사' 근절에 나서, 이러한 행위를 한 변호사들과 이를 지시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등을 징계했다. 변협은 변호사 접견권 남용 행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미선임 접견 변호사뿐만 아니라 선임된 변호사라도 접견교통권을 남용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사 변호사'를 고용하여 교도소에서 개인적인 업무나 심부름을 처리한 행위가 교도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변호사가 미결수용자의 개인적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교도관의 직무집행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이 접견에서 미결수용자와 어떤 내용의 서류를 주고받는지는 교도관의 심사 대상이 아니며,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도 교도관의 감시·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접견 변호사가 의뢰인과 소송 서류 이외의 서류를 주고받거나 의뢰인의 개인적인 연락 업무 등을 수행했다고 하여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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